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  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   영업휴업보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12698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6.6.15.(252),1055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